지난 4일(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대학총장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자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며 대학 측 역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혀 따라 대학운영자율화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학부제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대학들은 개별 학과 단위로도, 학부 단위로도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학 측에 이번 자율화 조치를 그동안 무리한 모집단위 광역화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대다수의 대학과 언론이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제는 지난 1995년 전공선택의 다양화, 학과간의 경쟁과 발전방향 모색 등의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학부제는 당초 제도가 표방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초학문 분야의 침체, 행정적 비효율성, 학과 간의 반목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부제가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정치적으로 강요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처음 학부제를 도입했던 배경을 상기한다면 일방적인고 학부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과별 모집이 비인기 학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정부의 자율화 추진 정책을 반기기만 할 게 아니라 학부제 폐지가 대학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 다른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비전에서 대학교육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