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의 양허안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온 사안으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을 찬성하는 논리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개방은 결코 준비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01년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개방이 결의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보다는 부처간 이견만 보여왔다. 국민들 또한 시장개방계획 만기일이 다 돼서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이에 대해 무감각했다. 교육 개방을 찬성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이 개방됐을 때 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자본의 논리에 의해 피폐해진 상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방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성인 및 기타교육서비스 부분이다. 이 부분은 외국의 개방 요구가 강하고 교육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적으며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장개방에 있어서 교육과 같은 공공의 이익 분야는 보호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의 특수성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개방의 문제는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다. 세계화·반세계화 문제를 넘어서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