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수) 국회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됐다. 고파스에선 이에 대한 본교생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머하자는거니’는 “정말 저기가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며 “절차, 법은 자기들이 다 무시한다”고 말했다. ‘dotori’는 “미디어법 통과를 찬성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한나라당의 이번 일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투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와리가리’는 “대리투표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도。’는 “이번 표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도 있었다. ‘Dasein’는 “미디어법의 취지는 공영방송권을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방송의 ‘완전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언론 장악엔 오히려 공영방송 체제가 더 유리하며, 공영방송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iraishi Minoru’는 “지금의 방송법은 5공화국 시절에 언론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 다른 국가들처럼 철폐해야 한다”며 “이제 한국의 미디어에 없었던 공론장이 마련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머하자는거니’는 “어떻게 ‘시장화’로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느냐”며 “비슷한 방송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탈리아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틀린 생각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EBS’는 “고인물이 썩듯 미디어 관계 법안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번은 개악으로 갈 소지가 많다”며 “의도도 불순하고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