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큰 비와 뜨거운 햇살에 지친 국민들은 TV중계로 난장판이 된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국회 헌정상 초유의 즉석 재투표로 통과된  법률안은 대리투표의 논란속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고, 야당의원들의 총사퇴 결의와 언론종사자들의 투쟁 속에 기난긴 갈등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금번 미디어관련법이 영구집권을 노린 자유당의 사사오입에 비견되는 추태를 불사할 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는가를 묻고 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유치는 잘못된 전제와 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법안을 전투를 하듯 그렇게 밀어붙인 것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를 대변한다.

더욱이 미디어법에 끼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속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여당내에서 부결된 안이 절차 막판에 포함돼 의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지난해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 복잡한 금융산업구조와 금융산업과 제조업간의 불투명한 장벽 때문이라는 설명이 세계적 대세였다. 그런데, 이미 잘못으로 판명된 길로 한국 금융과 산업구조는 방향을 튼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래도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다고 내심 자신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절차와 수단마저 입법부의 본당에서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우리나라의 언론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반복되는 구태에 국민들의 인내심과 무관심도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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