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문제가 다시금 논란의 수면위로 부상했다. 국방부가 최근 찬성률 80%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29개월째 발이 묶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가산점은 지난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다. 그동안 부활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의 따가운 눈총속에 슬그머니 내려가야 했다.

 갈수록 군 복무여건이 좋아지고 편해진다고 하지만, 또래의 청년남성들에게 군복무는 반기기 어려운 견고한 청춘의 장애물로 다가온다.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이들도 군복무자에게 일정한 혜택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군가산점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또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군복무자에게 전역지원금이나 무이자 학자금 융자 또는 취업지원 등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불요불급한 토건사업만 줄여도 군복무자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여하튼 더 많은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이들은 100여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안되지만, 30만 명에게 나눠지는 혜택은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젠가 더 큰 것이 주어질테니 작은 것은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한다. 국방부에서 군가산점을 들고 나온 것은 분명 안이한 정책발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애써 막는 모습은 더 실망스럽다. 군복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인가. 여성, 장애인은 또는 시민단체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다.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서 군복무자의 혜택을 늘리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러면 군가산점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다만 그러한 날이 오기까지 군가산점은 우리 사회의 군복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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