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에서 비정규직 10명 중 1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이들은 또다른 비정규직, 희망 없는 무기계약직, 심지어는 실업의 상태로 내몰리는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경제계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사회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의 핵심으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 등 모든 사회적 과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며 최근 사내하도급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무력화하며 비정규직을 고착·확대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금의 법체계와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정부 당국도 알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 엄격히 사유가 제한된 기간제의 사용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이에 대해 정부와 대선 주자들은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 핵심사안 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