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등록금심위위원회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은 등록금 책정의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극심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요쟁점이었던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과 ‘법인과 학교의 수익창출 현황’을 짚어봤다.

 

등록금 의존도 높아져

2011학년도 공시결산기준 등록금 의존율(등록금 수익/총 교비수입)은 △고려대 52.8% △연세대 40.9% △성균관대 51.4%였다. 안암총학생회(회장=황순영, 안암총학)가 제공한 주요 대학의 2012학년도 가결산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 등록금 의존율은 △고려대 54.2% △연세대 40.0% △성균관대 50.2%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내려간 반면 본교는 오른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사립대와 비교해선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학교 측은 학교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등록금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올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원을 확충해왔다”며 “하지만 2007년부터는 사회분위기에 의해 등록금이 정체돼 학교발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본교의 등록금 의존경향은 계절학기 수업료와 입학금에서도 이어졌다. 본교의 계절학기 수업료(1학점 수강료가 11만 2000원)와 입학금(104만 원)은 국내 대학 중 가장높다. 2012학년도 추경예산에서 본교의 총 등록금수입대비 입학금과 계절학기 수업료의 비율은 9.7%에 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부터 높게 책정돼 내려온 것이라 책정근거는 알 수 없다”며 “계절학기 수업료와 입학금을 인하하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황순영 안암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자구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학교 측을 비판했다.

다양한 수익모델 강구해야
2011학년도 본교 재단 고려중앙학원(이사장=김재호)은 법정부담금 기준액 124억 원 중 40.2%(50억원)만을 부담했다. 법인의 교비 지원 금액이 적은 주된 이유는 수익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1학년도 각 대학 법인의 결산 기준 교육 외 수입은 △고려대 258억 △연세대 3413억 원 △성균관대 620억 원이다. 학교 관계자는 “연세대의 경우 ‘연세우유’ 등의 막대한 수익창출원이 있고 기독교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교는 후원 배경이 없어 재정이 열악하고 수익사업을 할 만한 기본 투자금이 부족한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정기금의 편중현상도 교비확충을 어렵게 한다. 2011년 신규기부자 기부용도별 통계에 따르면 교비에 보탬이 되는 연구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은 0.6%에 불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원 충원 등 교비와 관련된 기금모금은 건설기금만큼 기부자를 끌지 못한다”며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분야여서 건설부문과 달리 모금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순영 안암총학생회장은 “학교는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노력이나 새로운 수익사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