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논란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는 의사협회에서도 반대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부문에서 민영화가 된 상태다. 의료기관의 94%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의협에서 반대하는 것은 영리 자법인 허용과 원격진료에 관한 정책이다.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은 병원에게 진료외의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즉 낮은 수가로 생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영리 자법인을 통해 진료 분야 외에서 보충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처방은 잘못됐다. ‘낮은 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진료이외의 부문에서 적자를 메우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 영리 자법인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병협과 의협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영리 자법인 허용에 대한 성명서를 낸 곳은 병원협회다.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으로, 의사협회와 자법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의사협회가 영리 자법인에 반대하는 이유는 진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익을 버는 것이 아닌 진료 외 분야로 수익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식품 판매 등 진료 외 영역에 대해 의사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 의사들은 병원경영자들과 다르게 의료가 영리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이번 논란의 중심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협에서 초기단계부터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원격진료 분야다. 정부는 도서산간 지대 등 의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외지에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환자가 진료 후 약을 사려면 직접 약국에 가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의약품도 택배로 배송 받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 또한 원격진료는 사실상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과정을 거쳐 진찰을 한다. 핸드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지금 당장 핸드폰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사가 적발된다면, 의사협회에서는 그 의사를 불성실 진료, 양심불량 진료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원격진료는 허점이 많다.”
-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분야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아니다. 의사는 처방을 내릴 때 국가기관에서 정한 진료지침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진료기준을 넘어가면 보험이 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약이 최선인데 지침에 따라야 해 A라는 약을 못 쓰는 경우도 많다. 내가 의사여도 병을 고치기 위한 최선의 처방을 내릴 수 없다. 고질적으로 불거져 왔던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의사협회가 나선 것이다.”
- 언론에서는 ‘선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확실한 점은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있어 선동하지도, 왜곡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병원의 영리화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다. 민영화 논의와는 별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제도가 기본이지만, 보장 질병에 제한이 있다 보니 약 2700만 명의 국민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 즉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 있는 건강보험만 정비해도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줄어들 것이다.”
- 출정식에서 의사들 간 이견이 많았는데
“3월 3일 파업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파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은 8:2 정도였다. 협회 내에서도 파업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했지만 어느 누구도 파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절박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생각해 달라.”
- 앞으로 계획은
“파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등 △건강보험 개선-보장성 강화 방안 등 △전문성 강화-전공의 처우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 개선-의료정보 보호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의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다.”
- SNS상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나 영리 자법인에 관해 정부 측 논리만 계속 표명하고 있다. 그 법안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듯 하다. 안정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법 제정 이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비논리적이고 국민 건강권을 모욕하는 처사다.”
-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으나 의협의 의견은 무시돼왔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옳지 않은 법안은 멈춰야하는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파업만 남았다. ‘파업’이라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현실이 우리도 답답하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밝히고 싶다. 올바른 진료 환경을 위해 의사들의 양심을 걸고 하는 행동을 지지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