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월 6일 4차 방북 길에 오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 담판을 벌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북한 측은 제재 완화를 내세우고 미국 측은 비핵화를 내세우며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도 먼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적 평화를 이룬 뒤 천천히 비핵화를 요구하자는 의견과 비핵화를 한 뒤 종전선언을 해야 확실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적을 믿는 어리석은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일본 전국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쓰가 도요토미 히데요리 일가를 참살한 뒤 한 말이다. 이에야쓰는 히데요리와 화친을 맺은 후 백성들에게 화친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핑계로 히데요리가 거주하고 있던 오사카성의 무장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히데요리는 요구를 승낙하였고 오사카성은 이에야쓰의 침략으로 함락되었고, 전국은 이와 같이 이에야쓰의 속임수를 통해 평정되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전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마치 북한은 전국시대의 이에야쓰처럼 속임수로 수많은 이익실현을 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평화를 빌미로 대한민국에게 여러 가지 지원과 요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친절은 과거 북한의 속임수에 당했던 김대중 정부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리서치 앤 리서치의 2018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남북관계 우선순위 조사를 봐도 한반도 종전선언이 35.0% 북한의 비핵화 56.6%로 과반수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비핵화가 더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히데요리처럼 화친협정에 대한 믿음 또는 안심으로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이 뒤통수를 쳤던 과거를 뒤풀이 하지 않으려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북한을 맹신하기보다 확고하게 선 비핵화를 주장하고 확인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로가는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

장환석(공과대 신소재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