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던 2017년 8월 17일에 공식 출범한, 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정책이다. 2018년 11월 24일 현재도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12개에 청원목록 누적건수는 34만 건이 넘었고, 이미 답변한 청원이 55개에 이른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시작되자 국민적 반응은 뜨거웠다. 그동안 내보이지 못했던 사회적·개인적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호소하면서 정부당국의 해법과 대응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15개월이 지나는 지금 폐해와 단점도 두드러지고 있다. 떼법 청원과 부적절한 요구가 난립하고, 허위사실이 확산되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반복된다. 한때 청와대 측에선 청원 국민청원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지만, 여론의 화풀이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심지어는 동의수 조작이 쉬운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완해달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추천 인원수 시스템이 부실하다. 소셜로그인으로 이뤄지는 동의 시스템은 댓글조작과 매크로에 익숙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무방비하게 설계되었다.

  인터넷 세계에선 가려서 듣고 가려서 봐야 한다는 것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많은 시민은 익히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정부 소통창구가 아닌 최근의 화제를 확인하는 정도의 사이트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공공적 해결을 기다리는 시민의식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경험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 상찬도 많았지만 비판도 많았던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개편에 나선 청와대 당국자들은 비판의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개편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통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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