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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광장]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교육에서 나온다
[민주광장]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교육에서 나온다
  • 고대신문
  • 승인 2019.09.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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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평가와 공정성

  교육은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형식적 평등을 성취해 근대를 열었다면, 근대 이후 교육의 대중적 보급 이후로 사회는 실질적 평등에 한층 더 다가섰다. 상류층이 독점하던 교육의 문이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되면서, 신분이동의 사다리가 하나 세워진 것이다. 가난한 이들도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정방향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로 발을 내딛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씩은 달고 있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대학 졸업장이다. 번듯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며, 블라인드 채용이 실험 단계인 아직도 그러한 분위기는 만연하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채용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현실은 사뭇 다르다. 소위 강남 학원가에서 자녀를 위한 대입전형을 찾기 위해 몰리는 학부모들부터, 모 정치인의 자녀가 편법을 사용하여 상위 대학에 입학했다는 부정입시의 뉴스까지. 현 사회는 정보력이 곧 대입의 경쟁력이자, 부모의 경제력이 곧 정보력인 사회가 되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오롯이,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수많은 평범한 부모들의 몫이다.

  교육의 평가에는 학생의 능력 이외의 외부 배경들이 개입되어선 안된다. 최대한 그러한 방향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학력고사부터 정시로의 개편, 수능등급제,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의 전면 확대까지, 우리 사회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단계들을 거쳤다. 그리고 수시 확대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는 다시 정시 확대 기조의 방침을 제시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실험은 계속되었지만, 현 사회의 모습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단순한 대입전형의 비율 조정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 근래 모 신임 장관의 딸이 편법을 사용하여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항상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하던 이의 일이라 충격은 더욱 크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교육에서 나온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속 한 구절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단지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교육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다. 우리는 과연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김현민(문과대 불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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