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대출 규제, 한국 경제를 위한 조치
[민주광장] 대출 규제, 한국 경제를 위한 조치
  • 고대신문
  • 승인 2021.11.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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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출 규제: 고려대 토론/스피치동아리 코기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중단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규모, 비율을 따져본다면, 대출 규제는 한국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조치이다.

  최근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주류 의견이 된 지 오래다. 이에 시장은 연준이 내년 최대 3번의 금리 인상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행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 선반영 조치로 기준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2022년 추가 금리 인상 조치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규모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726조 규모로 GDP 대비 98.6%인데 이는 세계 평균 64.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이자는 높이고 대출 금액을 제한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것은 다가오는 여러 위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태도이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다.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말이다. 우리는 초저금리와 과도한 양적 완화 시대의 흐름에서 기본적인 논리를 잊고 살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두 사태 모두 초저금리 시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이 부동산 가치 하락과 고금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준 사태였다. 지난 몇 년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치, 초저금리 대출, 곧 찾아오는 고금리 시대, 높은 가계대출의 상당수를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국내 상황,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내의 상황은 두 사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가오는 고금리 시대, 가정과 국가를 위해 대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창익(정경대 경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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