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시대’ 중국과 '역사결의'의 함의
[시론] ‘신시대’ 중국과 '역사결의'의 함의
  • 고대신문
  • 승인 2021.11.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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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남 고려대 교수아세아문제연구원중국연구센터장
이정남 고려대 교수·아세아문제연구원·중국연구센터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6중전회에서 통과된 공산당 100년 투쟁의 주요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 및 역사적 위상의 확립과 더불어 장기집권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두 번의 역사결의를 이끌어내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당의 사상통일과 단결, 전진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1945년으로, 창당이후 당의 노선에 대한 비판에 기초해 마오쩌둥의 당내 지위 공고화를 이끌어냈다. 두 번째는 1981년으로서, 건국이후 역사적 문제, 특히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노선 비판과 함께 개혁개방노선을 확립하여 덩샤오핑의 당내 지위를 공고화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이번 결의를 통해, 중공은 100년 역사의 성과와 경험을 총결산하고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국몽실현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신시대를 주도할 지도자로서 시진핑의 정치적·역사적 지위와 위상의 공고화를 도모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의 지위를 재확인받았다. 시진핑은 혁명과 국가 건설을 통해 중국을 일어서게한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을 부유하게만든 덩샤오핑에 이어, ‘강한중국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격상되었다. 내년에 개최될 20차 당대회를 통한 시진핑 장기집권 추진의 이론적 정당성에 대한 화룡점정을 찍은 셈이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부터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국몽 실현의 국가목표 제기, 반부패운동을 통한 정적제거 및 권력기반 강화, 그리고 이들에 기반하여 대중적 지지를 공고화했다. 그리고 일대일로’,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등과 같은 일련의 중국식 글로벌 비전의 제기와 더불어, 2035년과 2050년의 2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몽 실현의 신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위상을 수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2016당의 핵심지위를 확립하였고, 2017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하였다. 뒤이어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중임 제한을 철폐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 6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사상이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이자 중국 문화와 정신의 시대적 정수(精髓)로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 구현이라고 평가받았다.

  향후 중국정치는 다음 3가지의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내 통치엘리트집단에 대한 안정적 통제를 바탕으로 정치적 돌발사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집권의 궤도로 진입할 것인가, 그리고 시진핑의 집권 연장에 따른 통치엘리트 집단의 합종연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이다. 두 번째는 권력 구조의 제도적 개편 가능 여부이다. 시진핑의 당내 지위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집단지도체제가 당주석제 부활과 같은 일인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셋째는, 장기집권을 정당화해 갈 정책 패키지가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여부이다. 정치적으로, 이른바 현대화된 거버넌스체제 구축이라는 슬로건 하에 당의 중앙집권적 통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위주의통치의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인가? 경제적으로는 쌍순환론(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한 대외순환의 병행)’자립적혁신노선과 같은 자력갱생노선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 중심의 사회 계층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동부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미·중 간 세력경쟁이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 체제와 이념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의 이른바 중국식 제도 및 가치와 사상에 기초한 중국식 사회주의길이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신시대에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이끌어가야 할 시진핑에게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한국에게도 가치와 이념, 제도가 뚜렷하게 다른 지리적으로 이웃하는 초강대국 중국과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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