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유게시판에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03의예(han272)’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고 서두에서 밝힌 뒤 “그들은 범법자가 될 각오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내려고 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과 직결되며 그것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다”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88용성(jys4512)’은 “드디어 한국사회의 비합리와 몰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걸 느낀다” 며 “사병 수를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구입으로 병력보강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27번 과객(invitation)’은 “의무는 원칙의 문제로 한번 원칙이 깨지면 다음부터는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는 것을 전제로 “아무리 강력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도 계속적인 이의제기에 의해 언제라도 무너질지 모른다” 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실론티(zereint99)’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신념에 따른 행동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과 자괴감을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사회의 법 대신 종교의 법을 따르므로 전과자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의 법을 따르는 대신 양심의 법을 어기는 죄로 배우고 싶지도 않은 집총제식과 살인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 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