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기차 예산 10% 삭감

“보조금,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

지급 공백, 판매 유휴기로 이어져

  올해 전기차 지원 예산은 1조734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00억원이 감소했다. 국가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또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유사해지는 시점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전했다.

  -올해 보조금 정책에서 눈 여겨봐야 할 점은

  “전기차의 성능보다는 친환경성에 초점을 뒀어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중대형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어요. 안전 요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량자가진단장치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해요. 충전 속도에 따라서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배터리 효율 계수’도 도입됩니다.

  배터리 밀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후관리계수도 변경됐습니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해 줬지만,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들은 현대자동차의 ‘Bluehands’나 기아의 ‘Auto Q’에 비해 센터 수가 부족하죠.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겁니다. 미국의 IRA 우선주의와 프랑스의 탄소발자국처럼 세계 시장 흐름에 맞춰 우리도 국내 제조사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을 한 것이죠.”

  -보조금이 매해 감소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의 친환경 차 구매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죠.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보조금을 감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에 중요합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에 보조금은 소비자 구매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독일에서도 보조금 감축 흐름이 이어지며 폐지 수순을 밟았다가 최근 다시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어요. 폐지 이후 눈에 띄게 전기차 출고량이 감소하다 보니 다시 시행한 거죠.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1500만원이던 구매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당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자 그해 중순에 200만원을 재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전기차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보조금 유무는 전기차 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계획하에 보조금 정책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늦은 보조금 예산 확정이 소비자의 구매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조금 지정이 2월 말에 완료됐어요. 예산이 확정돼야 보조금이 책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연초에 보조금 지급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판매 유휴기가 생깁니다. 보조금 없이 차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업과 관련 협회에서도 이른 예산 확정의 중요성을 요구하는 실정이죠. 정부에서도 보조금 공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보조금 예산에 대해

  “올해는 보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주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 정부는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로서는 아쉽겠지만 감소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급 현황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60만대 이상은 팔아야 하는데,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1만대가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해도 보조금 감소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보급형 차량의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생길 것이고, 판매 수량이 증가해서 정부도 보조금 증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자가진단장치(OBD-2): 차량 스스로가 자신을 진단해 운전자에게 점검 및 정비를 받도록 유도하는 장치

글｜도한세 기자 dodo@

사진｜한희안 기자 onefre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