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며 ‘꼼수정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위성정당은 소수정당의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12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가져갔다. 민주당계인 열린민주당에 3석이 배분됐기에 실질적으론 의석의 80% 이상을 양당이 차지한 셈이다. 양당은 위성정당에 현역의원까지 꿔주며 앞쪽 기호를 차지하고 정당 보조금도 타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를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야권연합 준위성정당’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의회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 후보 3명, 새진보연합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4명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될 계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의 지지율도 안 나오는 당이 국회의원 3~4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는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현행 제도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다. 진심으로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됐었다. 이재명 대표의 ‘야권연대’는 소수정당의 지지율을 흡수하겠다는 선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만을 외치며 먼저 위성정당을 창당한 국민의힘의 탓도 크다.

  총선이 마무리되면 공직선거법을 손보는 게 국회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 선거마다 뭉치고 해산하는 ‘떴다방 정당’을 막으려면 위성정당 방지법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양당 역시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유권자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