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을 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학생 수가 7만명가량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조사에 N수생은 포함하지 않았기에 실제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3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교육비가 늘어난 이유로 급격히 바뀌는 입시 정책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킬러 문항 출제 배제를 선언했다. 급격한 출제 기조 변화에 사교육 의존도가 커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강행했다. 올해 대입부터는 무전공 선발이 늘어나고 의대 정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매년 바뀌는 입시 제도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교육 카르텔' 철폐도 필수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 또는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했다. 혐의가 드러나 수사 의뢰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는 56명에 달했다. 학원에 판 문제를 학교 중간·기말고사로 출제한 교사도 여럿 있었다.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사교육비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사교육비 부담은 대표적인 저출산 요인이다. 사교육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대책을 논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킬러 문항 출제 배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배포 △영어유치원 단속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제도를 개편하고 학원가와 교사의 유착을 단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 교사마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실정에 내년에도 사교육비 최대 증가라는 소식이 나올 것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