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간에 수도이전을 놓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이란 좋은 단어는 골고루 갖다붙힌 형태로 합의를 본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적 산물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곳’으로 수도를 규정하면서 수도이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 여당이 충청권을 뺏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야당을 끌어들여 정략적 야합을 이뤄낸 것이다.

천성산 터널공사 때문에 멈춰진 고속철도사업이나 환경과 개발이 얽혀 멈춰진 새만금사업의 시작이 애당초 당시 정권의 정치적인 결정에서 시작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정당시에는 미래의 후손인 우리에게 멈출 수도 나갈 수도 없이 국민들의 세금만을 속절없이 축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이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지방균형발전이 수도이전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지지에 따라 정책의 지지가 결정되는 쪼개긴 여론환경에서 수도이전에 찬반을 애써 표현하지 않으며 외면하는 것이 지금  식자층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감시와 감독을 잘하면 된다’는 말은 또 하나의 고통을 미래에 떠넘기는 짓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현 정부에는 당장 해야 할 시급한 과제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정권은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들을 소모적인 논쟁터로 내몰고 있다. 교묘한 정치적 책략이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겠지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