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뇌물을 받고 비자를 발급하고, 필리핀 주재 대사관에서는 여권위조행위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귀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있는 집단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최근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진 외교관의 비리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청렴성과 애국심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외교관들에게는 사기가 침체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의 비자뇌물 비리 사건은 단순한 공무원의 뇌물 비리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비자관련 비리는 최근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 이런 비리는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조직화된 범죄 조직에서 비리 외교관들은 중심에 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외교관신분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부패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부정부패척결이라는 구호를 늘 외쳐왔었지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외무공무원 비리의 경우 국외라는 지리적 관계로 우리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다. 그런 비리들은 주재하는 그 지역 교민 사회들에서만 이야기 될 뿐 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주 중국 대한민국 영사 비리사건의 충격은 크게 느껴진다.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공관의 이미지는 너무나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교민들에게는 대사관의 벽이 너무나 높게 느껴진다. 그 벽은 외교관들의 내면적 특권의식의 표출이다라고 볼 수 있다. 교민을 위한 대사관이 아니라 교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대사관이다. 필자가 유학했던 시절, 대사관의 행태를 생각해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중국주재 영사 비자 비리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재국의 교민보호라는 영사 고유 업무를 외면하고, 힘없고 가난한 교민과 동포들을 등치는 파렴치한 외교관을 볼 때 크게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대사관들은 이러한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관 스스로가 그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대사관과 재외국민간의 그 거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중국주재 외교관 뇌물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기강해이라는 문제를 두고 검찰에서 철저한 비리공무원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 비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믿지 않는다. 특히 이번과 같이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아시아주변 국가 사람들이 있고, 그 기회의 열쇠를 이런 외무 공무원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면 이런 비자관련 비리사건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외교관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외국 발령지가 구미지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개도국 지역이다라는 신문기사가 반증하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외국인 입국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현재 한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28만 명이며 그 중 중국 국적자가 14만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10만 여명이 중국 조선족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이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다. 아마 국가간의 임금격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국내 외국인 노동력 유입도 88올림픽 이후부터 시작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이후 그 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인권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외국인 관리정책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외국인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만큼 외국인 관리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아직 특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계기로 정권 말기의 국가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국인 관리 체계 정비라든가 외국인 입국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기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