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학교 교육을 정상화로 이끌 계기가 될 두 개의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는 학업성취도 등 초중고교의 15가지 정보를, 졸업생 취업률 등 대학의 13가지 정보를 매년 공개토록 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달 27일 수능 원데이터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면 학교별 학생들의 성적이 노출돼 평준화 틀이 깨진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준비하고, 통과된 법에 대해선 시행령 제정시 학교별 자료 등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의 교육정책 방향을 바꿀 의향은 거의 없다는 자세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사교육시장 총규모가 정부 교육예산보다도 많은 3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월소득의 19%를 사교육에 지출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당국은 현재 교육정책의 정치적인 당위성만을 강조하면서, 현실에 눈 감고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정부와 관련당국이 교육에 대한 실상을 호도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교육의 파행을 온 몸으로 느끼며 고통에 빠져있다.

현실의 결과가 애초의 가정과 다르다면 과정과 절차를 재고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주어지는 학교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육정보의 공개를 통해 학생과 부모의 선택 권한을 넓혀주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역량을 솔직히 보여야 한다. 그 곳이 바로 지금의 교육 파행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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