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의 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 자유게시판 < 게시판

여러분!

최근,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아시아자유무역협정, 미주자유무역협정, 유럽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여, WTO가입국중 개방 속도가 꼴지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전문변호사(law school 출신), 전문경영인(MBA 출신) 등의 외국대학의 전문인력 등을 국적을 불문하고 본격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는,
전세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전문대학원(의과대학원, 법과대학원, 경영과대학원 등...) 출신의 전문가들이 기업과 정부를 보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과대학원에서 특허, 국제경제, 행정, 경찰, 의료, 신용거래, 환경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기업과 정부 등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대권 교수님께서는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시급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시론을 발표하셨습니다.

‘ 의과대학을 나오지 아니하고 학원강의로 의사시험공부를 한 사람이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었다면 누가 그러한 의사에게 가겠는가? 이러한 일이 법조계에서는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전문법학대학원은 학부 때부터 시험준비 위주의 법학에 매달리게 하는 현재보다 각 분야 학부교육 후의 법률가 양성 체제이기 때문에 전문법률가 양성(legal specialization)에 단연 유리하다. 학부시의 전공을 살려 그 분야의 법 전문가, 예컨대 특허 변호사, 환경법 전문가, 경제법 전문가로 성장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대학 학부·법학교육은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지식 및 직업윤리의 함양에도 시험공부·학원교육 위주의 교육보다 단연 유리하리라. 법조 불신의 씨앗은 시험 위주의 법률가 양성 체제에서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끼고 있거나 자기 학교 출신 사시 합격자 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운영자, 교육당국, 법조계 및 정치지도자에게 체념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우리의 전문법학대학원안을 배워 일본은 2003년부터 전문법학대학원체제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있다. 독일(함부르크)에서도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법학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머지않아 법률시장도 개방된다고 한다. 그때 시험 위주로 양산된 법률가를 가지고 밀려오는 미국 등의 법률가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세계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도 아닌 뒷걸음 치고 있다. ’

서울대학교의 정긍식 교수님도 3월 11일 한국일보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하셨습니다.
'변호사 시장도 곧 개방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에 맞춘 변호사 양성제 도가 필요하다. 과거 제도는 교육과 유리된 채 시험만 치렀기 때문에 실패 하였다. 고시학원이 성업중인 것에서 보듯이 사법시험도 대학교육과는 별 개로 이뤄지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같은 제도의 실패는 분명하다. 사법시험을 교육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의사 양성 제도처럼 “교육 을 통한 양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이 호기이다.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한강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끊 임없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한, 박노형 고려대 교수님과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님은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 사시는 법학적 소양의 테스트가 아니라 단순한 ‘시험’으로만 인식되고 신림동 고시학원이 기업화되면서 법대의 법학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문학의 위기와 이공계 지원 기피도 사시 광풍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시 합격이 가장 확실한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법학은 물론이고 다른 학문도 세계적인 경쟁력이나 내실 있는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의사고시처럼 사시도 법학을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또 학교에서의 성적과 활동이 반영되는 경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정권에 걸쳐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는 로스쿨의 도입 등 법학 교육제도의 개편과 사시 합격생수의 지속적인 확대가 있어야 한다. 사시 합격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경쟁을 거쳐 법원과 검찰은 물론 행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해야 한다.'

2월 8일 전국의 법과대학 학장님들도 전체적인 모임을 갖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3월 25일 KAIST 양지원교수님은 KAIST 응용공학동 1층 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특허포럼과 대덕클럽이 공동 주최한 특허법원 개원 5주년 기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술판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셨습니다.
'기술판사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 특허분쟁에 대한 심리·판결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은 기술판사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새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행정의 발전과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0월 10일 'WTO 법률시장개방과 노동소송심포지엄'에서 '몇년 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사법시장은 외국의 전문화된 법률세력에 의하여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6일 ‘ 한국은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서비스)의 생산성이 170대 72로 크게 뒤떨어지는 산업의 이중(二重)구조가 형성돼 있어서,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한국 내 유입이 부진해 새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얼마전, 일본 사학의 명문인 와세다대학교 총장님이 방한하여 동아일보와 회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와세다대학교 총장님은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대학에 전문대학원제도(즉,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학전문대학원 등...)의 도입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와세다대는 대학 개혁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대학원의 육성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세 개의 전문대학원 외에도 앞으로 3, 4개의 전문대학원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둘째는 국제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간의 원격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이란 화상이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히 중국 등지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협력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학부에서 인문과학의 강화입니다. 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사법고시 등을 폐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를 강력하게 도입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월 3일 대법원에서는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야 할 인력이 사법시험에 몰리고 대학이 고시학원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7일 변협은 "변호사로서 정의롭게 국민을 위해 일해온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3월 31일 정부는 wto에 교육시장과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안을 확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1일 청와대와 대법원은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부문별 집단이기주의를 막기위하여
각 부문의 당사자는 개혁주체세력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정부, 언론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각 부문의 개혁을 이루어내야만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것입니다.

빨리 고시제도를 철폐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학전문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의, 전문변호사, 전문경영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과 정부를 보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이팅!!!!!!!!

2003-09-23 10:16:47 211.42.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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