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이의제기

“불필요한 합병이란 근거 부족”

25일 2차 이의제기 재논의 가능

  지난 13일 여학생위원회(대표자=송재윤, 이하 ‘여위’)와 소수자인권위원회(임시의장=김다희, 이하 ‘소인위’)가 신설합병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18일 서울캠퍼스 4.18기념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정원, 이하 ‘중운위’) 회의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병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김다희 임시의장은 “합병 시 특별기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중운위원들의 의견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인위와 여위 측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이정원, ‘전학대회’)의 징계 부여 절차가 총학생회칙에 위반되며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다희 임시의장은 “특별기구 제명·합병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경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 각각 의결 요건이 다르다”며 “지난 전학대회에서 경고, 합병, 제명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택일 표결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제호 경영대 학생회장은 “의결 요건이 덜 까다로운 경고안을 먼저 표결한 뒤 제명이나 합병을 논의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경고를 우선 선택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송재윤 대표자는 전학대회에서 이뤄진 징계 부여 절차 전반에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자는 “애기능생활도서관은 재인준이 부결된 즉시 징계 논의가 시작된 반면, 소인위는 다른 위원회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뒤로 밀렸다”며 “합병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회의 방향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정원 총학생회장은 “회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학부와 과를 대표해 참석한 대의원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라 비판했다. 오진수 문과대 학생회장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합병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다희 임시의장은 “두 기구의 의제가 일부 겹치긴 하지만 별개의 기구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시간을 고려해 실무와 활동 기조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송재윤 대표자는 “합병은 조직 개선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며 “여위는 합병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여위만의 기조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라 강조했다. 이에 최제호 회장은 “특별기구 재인준이 부결된 것은 해당 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소인위와 여위 모두 총학생회비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무제한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찬성 18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여위와 소인위의 신설합병 징계안은 유지됐다. 총학생회칙 제208조에 따라 소인위·여위는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번 더 진행할 수 있다. 김다희 임시의장은 “중운위원들이 학내 활동 없이 외부 연대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기에 다양한 학내 사업을 진행했다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의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위와 함께 2차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윤주 기자 sad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