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고려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내수 회복과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소비쿠폰 - 양지수(생명대 식품자원경제21)

  지난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됐다. 이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규모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찬반 의견이 나뉘지만 지금처럼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정정책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소비 유도는 빠르게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 소비가 집중된다. 소비 지원금이 개인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민간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다.

  둘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전통시장 및 중소형 자영업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예산은 고스란히 지역과 골목상권에 흘러 들어간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는 고용 유지와 재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순환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해당 정책은 단순한 가계의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별 맞춤 지원 방식으로 형평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소비 지원금이 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직접 연결돼 소비 유발 효과가 더욱 커지고 정책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된다.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아우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즉각적인 경기 부양, 지역경제 활성화, 형평성 있는 분배라는 세 가지 뚜렷한 효과를 가진 정책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타당한 정책으로 향후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팔아 오늘만 사는 조삼모사 소비쿠폰 - 오성준(문과대 한문21)

  새 정부가 논란 속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했다. 이번 쿠폰은 저성장과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새로운 소비 활력이 필요한 시기가 맞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됐다.

  먼저 재원이 문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위한 추경 과정에서 20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 IMF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2025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했고 비기축통화국인 선진국 중 4위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금 부채만 해도 1년에 버는 돈 절반이 거의 빚이다.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소비쿠폰은 빚에 빚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이라던 말처럼 국가에게 채무는 항상 있다. 그러나 마치 기축통화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채를 더 찍어 빚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상도 문제다. 복지의 대상은 언제나 정쟁거리였다. 그러나 빚까지 져서 만들어낸 예산이라면 적어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야 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이번 소비쿠폰 슬로건이다. 저성장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했다. 그렇기에 소비쿠폰이 소외계층에게 집중됐다면 보다 더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 즉, 보편 복지에 더해 선별적인 추가 지급보다 처음부터 소외계층에 집중하는 편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 문제다. 저성장 극복과 소비 활력 증대라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결국 소비쿠폰은 단발성이다.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비롯한 통계가 나와 있다. KDI는 재난지원금으로 평시에 비해 0.3배가량만 소비가 증가됐다고 발표했다. 대한경영학회지 보고서에서도 재난지원금은 지급 직후에만 소비를 늘렸고 그 이후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었음을 강조했다. 즉, 소비쿠폰은 빚져 가면서까지 하기에는 이른바 ‘가성비’가 안 좋은 정책이다.

  소비쿠폰을 두고 정쟁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나라의 미래를 버려두고 오로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살자고 빚내서 찍어내는 ‘욜로’ 쿠폰이 아니다. 초고령사회, 세계 최저 출산율, 자살률 1위, 추락하는 경제. 위기 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팔아 만든 당장의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다. 인구 정책이 곧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