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의 가해 특성 이해 부족 아청성착취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상식에 맞는 양형기준 나와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에 대한 분노가 커지며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디지털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빈도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흔히들 ‘사천’이라 말한다. 자신의 사적인 친분을 내세워 공천하는 행태다. 공천제도 이후 사천논란은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 논란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점은 ‘인물 중심의 정치판이 더 견고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인물’과 ‘정당’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개인에 대한 비판을 정당에 대한 ‘배신’으로 취...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 일당은 피해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성을 착취하고 이를 가학적인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1만 명이 n번방 성착취 영상을 구매했다.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소라넷, 웹하드, 다...